본문 바로가기

지속가능경영

안전환경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품질을 위한 끊임없는 기술연구로
함께 성장하는 더 밝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생협력

협회의장 : (주)한화 대표이사, 간사 : 지원팀장, 회원 : 15명(협력회사:14개사 대표,(주)한화:기획실장 1명) (주)한화/화약 협력사 지원문의:Tel)02-729-1787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주)한화(이하‘회사’라 한다)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기업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회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구성

제 2조 (협의회 구성)

(주)한화·협력회사 상생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한화 대표이사를 협의회장으로 하고, 회원의 구성은
(주)한화 측 구매담당임원 1명과 각 협력회사의 대표(이사)로 한다.

제3장 운영

제 3조 (상호 호혜 정신)

① (주)한화는 협력회사가 기술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협력회사는 (주)한화가 지속 성장의 원동력임을 공감하여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업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한다.
② (주)한화와 협력회사 간 상생협력 발전방안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제 4조 (상호 협력)

① (주)한화와 협력회사는 ‘(주)한화·협력회사 상생 협의회’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 및 소속감을 공유한다.
② (주)한화와 협력회사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사업 발굴 및 신규사업 공동참여를 통해 원활한 사업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통한 성과는 한화와 협력회사 간 상호 공유한다.
③ (주)한화와 협력회사는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을 통해 협력회사의 부품 및 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④ (주)한화와 협력회사는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기술, 인력, 경영 전반에 관하여 양사 호혜정신을 바탕으로 적극 교류 한다.
⑤ (주)한화는 협력회사에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제 5조 (제안제도)

(주)한화와 협력회사는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①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하여 개방적인 상생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② 협력회사를 통해 신사업 공동참여 제안, 기술개선 제안, 원가절감 제안, 대체재 개발 제안, 국산화 제안 등으로 공동 이익을 창출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제 6조 (인센티브제도)

(주)한화는 협력회사의 경영 전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협력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협력회사 요청 시 자금 지원
가. 선급금 지원 확대
나. 원자재 비축자금 선지원
다. 설비 투자, 환경개선 투자 등 선지원
② 구매조건부 제품 개발 및 신규사업 우선 참여 기회 제공
③ 경영 지원
가. 품질, 생산 등 기술지도 및 원가산정 등 교육기회 제공
나.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부칙

제 1조 (제정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4회

㈜한화/화약
협력회사 간담회

추진실적 - 제4회 (주)한화/화약 협력회사 간담회의의 개최일시,장소,참석인원,추진실적내용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내용
개최일시 2015. 7. 21(화) 16:30 ~ 21:00
장소 프라자 호텔 2F 행사장
참석인원 총 15명((주)한화 : 7명, 협력사 : 8명)
추진실적내용 1. 회사 중장기 비전 발표 및 협력사 공유
2. 협력사 평가 내용 설명 및 시상
     - 우수 협력사 전액 현금 지급('15.8.1 ~ '16.7.31)
     - 월 2회 현금 지급
     - 명절 자금 조기 지급
     - 상패, 트로피 수여
3. 협력사 컨설팅 프로그램 발표
4. 애로사항 청취

제3회

㈜한화 협력회사
상생협력 협의회
추진실적

추진실적 - 제3회 ㈜한화 협력회사 상생협력 협의회의의 개최일시,장소,참석인원,추진실적내용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내용
개최일시 2011. 6. 13(월) 16:30 ~ 20:40
장소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
참석인원 총 88명((주)한화 : 5명, 회원사 대표 : 83명)
추진실적내용 1.(주)한화·협력회사 상생협의회에서
   (주)한화·협력회사 동반성장협의회로의 명칭변경
     - (주)한화·협력회사 동반성장협의회로의 명칭변경으로
     보다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확대
2. 우수협력회사 전액 현금 지급 및 계약이행 보증 면제
     - 시행기간 :2011.7.1 ~ 2012.6.30
     - 우수협력회사 비율 확대 : 20개 → 40개
     - 월 2회 현금 지급 유지
     - 명절 자금 조기 지급 제도 유지
3. 시설재 물품대 지급 조건 개선 및 자금직접 지원 제도 활성화
     - 전자채권90일 → 전자채권60일로 만기일 단축
4.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
     - 연구/개발조직에 우수협력회사 List배포

제2회

㈜한화 협력회사
상생협력 협의회
추진실적

추진실적 - 제2회 ㈜한화 협력회사 상생협력 협의회의의 개최일시,장소,참석인원,추진실적내용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내용
개최일시 2010. 5. 17(월) 17:00 ~ 20:00
장소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
참석인원 총 82명 (주)한화 : 5명, 회원사 대표 : 77명)
추진실적내용 1. 대금지급 조건 개선
   가. 현행 현금성 결제 지속 유지
   나. 대금결제조건 개선
     - 현금결제비율 상향 : 우수협력회사 거래대금 전액 현금 지급
     - 월 2회 대금지급 제도 계속 유지
     - 명절 자금 조기 지급 제도 정례화
2.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지원
   가. 신규 개발 및 양산을 위한 금형/치공구류 무상 대여
   나. 사업장별 협력사 품질간담회 정례화
3. 인력·교육지원
   가. 품질시스템 평가를 통한 품질시스템 진단
   나. 품질문제 발생시 현지 지도
4. 경영지원
   가. 원가실사를 통한 적정 이윤 보장
   나. 구매 조건부 협력사업 발굴 및 신규 사업 공동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제1회

㈜한화 협력회사
상생협력 협의회
추진실적

추진실적 - 제1회 ㈜한화 협력회사 상생협력 협의회의의 개최일시,장소,참석인원,추진실적내용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내용
개최일시 2009. 7. 30(목) 17:00 ~ 20:00
장소 서울 프라자 호텔 본관 다이아몬드홀
참석인원 총 67명 ((주)한화 : 5명, 회원사 대표 : 62명)
추진실적내용 1. (주)한화·협력회사 상생협의회 설립 목적 및 협의회 구성 설명
2. (주)한화·협력회사 상생협의회 추진방향
   : 상호 호혜정신, 상호 협력, 제안 제도, 인센티브 제도
3. (주)한화 상생경영 사례
   가. 원가 및 기술경쟁력 확보
   나. 협력회사 자금 지원
   다.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라. 정보 공유 및 제도 개선
   마. 협력회사 기술지도 등
  •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주식회사 한화(이하‘회사’라 한다)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기업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회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 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체결방식 및 계약방식 선택기준)
    • 1. 회사의 구매방식은 지명경쟁입찰방식(경쟁구매)과 견적대조방식(거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 2. 견적접수는 봉인견적 입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상 봉인견적이 어려울 경우 Fax 및 e-mail로도 견적을 접수할 수 있다.
    • 3. 하기 4항의 수의계약 이외에는 지명경쟁입찰방식(경쟁구매) 또는 견적대조방식(거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실시한다
    • 4. 수의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수의계약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 ①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② 공사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해 책임구분이 곤란하거나,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③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를 위탁하거나 특허취득,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위탁 또는 구매하는 경우
      • ④ 발주자(고객)가 지정한 업체가 있거나, 해당 물품의 공급업체가 단일업체인 경우
      • ⑤ 적극적인 기술협조나 경쟁력있는 사전견적 제시로 회사의 수주에 현저히 기여한 업체
      • ⑥ 기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하기가 어려울 경우
      • ⑦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제3조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회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의 제안 및 기존 업체의 건의사항 등의 접수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제안마당을 운영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 1. 회사는 SRM을 구축하여 협력회사와 거래를 위한 관련정보 등을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 2. 사내/외 협력업체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한다.
    제5조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협력사 지원과’ 를 운영한다.

    제6조 (계약체결 준수사항)

    회사는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1. 서면의 사전교부
      • ① 제작 착수 혹은 공사 착공 전에 기명날인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 ②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빈번한 거래에 대해서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개별거래에 있어서는 개별 계약서를 체결한다.
      • ④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 ⑤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①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 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 ③ 특별한 사유로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 단가 결정시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한다.
      • ④ 최초 정해진 단가의 변경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등의 변동), 협의기간, 대금 지급조건 등 단가변경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한다.
    • 3. 명확한 납기
      • 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한다.
      • ② 계약체결시 정한 최초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 ③ 거래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 부당한 수령지연/거부로 인한 거래업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 4. 객관적 검사기준
      • ① 납품물 등(시설재 및 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②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고, 협의된 검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한다.
      •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 ④ 회사는 납품받은 물품에 대하여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① 대금의 지급기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 ② 거래업체에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거래업체가 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받은 날부터 15일(대금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③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④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내의 어음으로 교부한다.
      • ⑤ 대금을 세금계산서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어음의 만기일이 세금계산서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고시에 의한 지연이자 및 할인료를 지급한다.
      • ⑥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①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반품처리한다.
    • 7. 계약 해제.해지
      • ① 다음의 경우는 최고 없이 계약 해제ㆍ해지 가능하다
        •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 혹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나)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기업으로의 합병을 결의, 재해 등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② 다음의 경우에는 1개월의 최고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ㆍ해지가 가능하다
        • 가) 계약내용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내용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으로 납기준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납기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거래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 관리능력의 부족 등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 (계약체결 시 금지사항)

    계약 체결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 1. 서면 미교부 행위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②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③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 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④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계약서 및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 ⑤ 건설공사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 ⑥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⑦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⑧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
    •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일정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④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⑤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⑥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⑦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⑧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⑨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⑩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⑪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⑫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⑬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①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①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②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ㆍ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③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④ 거래업체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⑤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5.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
      • ①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②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③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②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 ③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④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가 직접 통지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 7.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①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②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③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 8.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①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 9.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①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ㆍ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후 제반 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제8조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 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①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 2.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교부
      • ①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 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① 추가적인 사양 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이행시 금지사항))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①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ㆍ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②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 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③ 발주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ㆍ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④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⑤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⑥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⑦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2. 부당 반품 행위
      •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③ 발주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④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⑤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⑥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⑦ 거래업체의 납기ㆍ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ㆍ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①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②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③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⑤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⑥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⑧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⑩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ㆍ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⑪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⑫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⑬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⑭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①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②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③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①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①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 7. 보복 조치 행위
      • ①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 8. 탈법 행위
      • ①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②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③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②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를 구입ㆍ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①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②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①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협력업체 선정(등록) ․운용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주식회사 한화(이하 '회사'라 한다)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협력회사 선정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협력업체"라 함은 회사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 2.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회사의 협력업체 운영안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업체 선정/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2. 협력업체 신규등록은 필요시 실시하며, 신청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의 기간을 갖는다. 단, 적정 소요회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등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3.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한다.
    • 4. 협력업체 등록 운영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 5. 협력업체 선정(갱신등록 포함)또는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한다.
    • 6. 협력업체 선정에 제외된 경우, 해당사업자가 등록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등록업체와 신규등록업체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4조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5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협력업체 등록 평가시, 기준 점수 미달인 업체
      • ②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④ 관련 법규(하도급법, 건산법, 중소기업법 등)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⑤ 회사에 재정적 손실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⑥ 안전, 환경, 품질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 ⑦ 중대 하자발생 또는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한 경우
      • ⑧ 회사의 임직원에게 뇌물 제공, 협박등을 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문란케 한 경우
      • ⑨ 등록 후 3년간 신규계약 실적이 없는 등 기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회사
    • 2. 부당한 등록 취소 사유로 인해 협력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①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제시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3.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개별 통지한다.
    • 4. 협력업체 선정에 제외된 경우, 해당사업자가 등록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제6조 (벌칙)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인사 및 상벌규정 등 회사내부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가이드라인은 2010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주식회사 한화(이하 '회사'라 한다)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회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회사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하여 선직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회사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와 같다.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발급대상서면에 관한 번호와 발급 대상 서면,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발급 대상 서면 비 고
    1 기본계약서 (추가ㆍ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제3조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법 제3조)
      • ① 회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ㆍ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서면을 작성ㆍ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빈번한 거래에 대해서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개별거래에 있어서는 개별 계약서를 체결한다.
      • ④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 ⑤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 2. 서면 기재사항 하도급 계약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ㆍ지급 기일
      • ② 회사가 거래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 ③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3. 서면발급 시점
      • ① 원칙적으로 회사는 거래업체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거래업체에게 지체없이 서면게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제조위탁 : 거래업체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 수리위탁 : 거래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 건설위탁 : 거래업체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 - 용역위탁 : 거래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 4. 서면발급 방법
      • ①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공인전자서명 포함)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거래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③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전자메일)
        •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거래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웹)
        •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거래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 5. 예 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 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 회사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 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ㆍ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 표ㆍ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거래업체가 제출한 물품매 도 확약서(offer sheet)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 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 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 합의서로 계약서 를 대체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특 칙
      • (1) 하도급계약의 추정
        • ①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는 위탁받은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회사와 거래업체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회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거래업체는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 용한다.
          ※ 서식1 :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 ② 회사는 거래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거래업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 이 경우, 회사는 [서식 2]"위탁내용 확인 요청 회신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 서식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 회신서
        • ③ 만약 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회사(본사)와 거래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 제외)으로 하여야 한다.
      • (2)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 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법 제11조)
      • ① 회사가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거래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ㆍ운송ㆍ검수ㆍ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ㆍ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ㆍ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거래업체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 2. 서면 기재사항
      • ①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3. 서면발급 시점
      • ① 회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거래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4. 서면발급 방식
      • ① 회사가 거래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3] "하도급대금 감액서"를 표준양식으로 사용한다.
        ※ 서식3 : 하도급 대금 감액서
      • ③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전자메일)
        •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거래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 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웹)
        •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거래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 5. 예 외
      • ① 원사업자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 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법 제12조의 3)
      • ①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거래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거래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 서면 기재 사항
      • ①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회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서면발급 시점
      • ① 회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거래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거래업체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4. 서면발급 방법
      • ①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거래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거래업체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서식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사용한다.
        ※서식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③ 회사는 상기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의 서면기재사항 부분의 내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④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전자메일)
        •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거래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 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웹)
        •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거래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 5. 예 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①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회사와 거래업체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 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서면의 발급)
    • 1.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하도급법 제8조)
      • ① 회사는 거래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거래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는 검사완료 즉시) 거래업체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하도급법 제9조)
      • ① 회사는 거래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래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은 제조ㆍ수리 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거래업체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부 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
      • ③ 다만, 회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 에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회사와 거래업체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④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하도급법 제16조)
      • ①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거래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원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제 외한다.
      • ② 회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원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4. 서면발급 방법
      • ① 위 1,2,3 의 경우,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거래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3의 경우 [서식5] "계약금액 변경내역서"를 사용한다.
        ※ 서식5 :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 ② 위 1,2,3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전자메일)
        •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거래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 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웹)
        •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거래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제7조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 ① 회사와 거래업체는 모두 위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와 같다.
      회사와 거래업체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의 관한 번호와 발급 대상 서면, 비고로 구성된 표 입니다.
      번호 발급 대상 서면 비 고
      1 기본계약서 (추가ㆍ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의무발급서면
      2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호 주요 하도급거래내용 등 기재서류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제3호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제4호
      11 회사가 거래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사유를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거래업체가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협의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제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제8호
    • ②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ㆍ품의ㆍ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 ③ 회사와 거래업체는 당사자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 -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회사가 거래업체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 료한 날
      • - 건설위탁 :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 -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TOP